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 시달

(행정자치부, 2015. 4)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
1) 정원의 총수: 1,055명 → 1,057명(+2)

2) 집행기관의 정원: 1,030명 → 1,032명(+2)

나.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 조정(안 별표 3)

1) 총     계: 1,055명 → 1,057명(+2)

2) 일반직 계: 1,006명 → 1,008명(+2)

3) 6급 이하 계: 948명 →   950명(+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지침

-「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5. 9. 1. 〜  2015. 9. 2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1,055명”을 “1,05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030명”을 “1,032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057	-
정무직 계	1
시 장	1	1
일반직 계	1,008	-
4급	5	3	1	1
5급	52	22	2	2	3	23
6급 이하 계	950	-
전문경력관 계	1
별정직 계	1	-
6급이하 계	1	-
연구직 계	3	-
연구사	3	-
지도직 계	44	-
지도관	3			3
지도사	41	-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총정원 : 1,055명	1. -------- 1,057명
2. 집행기관의 정원 : 1,030명	2. --------------- 1,032명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「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」시달에 따른 인력보강

(행정자치부, 2015. 4)

2. 비용발생 요인

○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방재안전직 공무원 증원 : 2명(7급 1, 8급 1)

3. 관련조문

○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□ 일반직 7급 10호봉, 8급 5호봉 수준으로 산정

□ 연차별 공무원 인상률은 보수 3%, 수당 2%로 적용

□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, 인력 보강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므로

2016 ～ 2020년도까지의 인건비 재원조달은 시비를 기준으로 산출

나. 추계 결과 : 424,808천원

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424,808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424,808천원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총무과 인사담당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계
세 입		80,636	82,741	84,903	87,124	89,404	424,808
지 방 세		80,636	82,741	84,903	87,124	89,404	424,808
의존재원
세 출		80,636	82,741	84,903	87,124	89,404	424,808
인 건 비		80,636	82,741	84,903	87,124	89,404	424,808
재원 조달
의존 재원	소 계
	국고 보조금
자체 수입	소 계
	시비
지방채
기 금
특별회계
△△특별회계
△△특별회계
시비		80,636	82,741	84,903	87,124	89,404	424,808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